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의료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2019-06-12 16:05
건강보험 발전 위한 의견교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 공유와,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날 간담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등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