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가업상속지원 개편안' "미흡한 수준, 최고세율 인하 등 보완 필요"
2019-06-11 09:5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