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자문단' 35명 위촉
2019-06-05 10:17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자문을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6기 자문단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금속 △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표시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자문단은 무역위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참여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 절차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누구든지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자문단이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왼쪽에서 여섯번째)이 5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