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핵 균형 이뤄야”...유시민 “북핵을 사버리는 전략으로”
2019-06-04 11:12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이견을 보였다.
홍 전 대표는 북한이 이른바 비대칭 무기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한 반면, 유 이사장은 “트럼프가 핵을 사버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조건이 맞으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유 이사장은 북한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규정했다. “거기(북한)는 많이 달라는 것이고 우리(한국)는 덜 주려는 것”이라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이 외부세력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줘야 한다”며 “쳐들어가서 ‘목 조르지 않겠다’, ‘없애지 않겠다’고 안심을 시켜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핵 균형을 이룬 다움에 핵 군축으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오로지 핵을 사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엇갈렸다.
홍 전 대표는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화통일, 남침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막고 유사시에 적화통일의 명분을 찾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미국에 안전보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를 안 해준다”며 “재래식으로는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 협상 상대로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형 정부의 군사정책에도 쓴 소리를 냈다. 국방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GP 파괴 △사단해체 △장병 핸드폰 지급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하고 대등한 전력을 맞추기 위해 국방력을 약화하는 국방정책을 펴고 있느냐”면서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이사장은 “(홍 전 대표가) GP를 부수는 것에 개탄하지만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며 “양쪽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만든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도 휴전선은 평화롭고 돌도 안 던진다”며 “안 싸우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트럼프하고 (회담을)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