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소비자 외면 지적에...박영선 "간소화 방안 강구할 것"
2019-05-28 10:31
"자영업자 위주로 제로페이를 운영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인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박영선 장관께서 한달 전 상의를 찾아 젊은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당시 현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줘 참석한 기업인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간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원의 99% 중소·중견기업이라서 중기벤처부와 상의는 업무상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중기벤처부가 펼치려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현장 이야기를 하는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인들은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박영선 장관에게 건의했다.
소비자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잘 안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고 혜택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로페이 관련 문제들은 점검 중에 있다"며 "정치권에선 정치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보는 부분 있으나 중기벤처부는 결제시장의 변화로 본다"고 답했다.
과거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수단이 바뀐 것처럼 현재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직불결제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비싸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다보니 정부가 수수료를 낮췄다"며 "신용카드사들이 생존 가능한 수준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지만 결과적으로 추후에는 민간에 넘겨줘야 한다"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용카드는 IC칩을 꽂기만 하면 되는데 제로페이는 손으로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성준 렛딧 대표이사,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임애신 기자]
실제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떠났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추세다. 박영선 장관은 이에 대해 "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간 우리 기업이 리쇼어링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때문에 피터팬 증후군이나 좀비기업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스케일업 펀드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스케일업 펀드 기업 선정 관련해서 심사위원 선정 풀(Pool)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심사위원들이 우리 사회와 기업들을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은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이원화될 수 있었는데 올해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과거 결정 방식으로 간다"며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중기벤처부 국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적극 설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기벤처부는 중견·중소기업 측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며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 준비가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