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집중 지원
2019-05-24 11:33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를 개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정책 전반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 및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7월 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향후 반기별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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