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아동을 양육의 대상이 아닌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23일 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들이 본래 가정에서 분리된 이후 입양기관, 양육시설 등 민간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취약 등이 배경이 돼 만들어졌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보호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아동 인권 및 참여권은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됐다.

아동의 건강권은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아동 놀이권은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현장 발표회’ 행사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번 정책을 소개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들의 기대가 담긴 뮤지컬도 관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