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임금 지원기간 2년으로 확대"
2019-05-13 18:32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파업 자제 강력 요청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광역교통활성화 방안 등 제시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광역교통활성화 방안 등 제시
정부가 버스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확대 적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권 보장과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등도 약속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관계 장관들은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원이 20명으로 완화 적용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기존 1년인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