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정파를 넘은 협력 필요"
2019-05-12 13:2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라고 떠올렸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4월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패스트트랙 안에서 조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