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北미사일,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면서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합의 깼다"...트럼프 한마디 亞증시 휘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 유세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틀어진 건 중국이 합의를 깼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가는 행위를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전 연방관보 사이트를 통해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물리는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비관적인 협상 전망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8일 미국 뉴욕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선방했지만,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이튿날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48% 추락하며 8일에 이어 이틀째 1%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에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이 홍콩증시 교차 거래를 통해 순매도한 금액이 하루 38억 위안(약 656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93%, 홍콩 항셍지수는 2.39% 내렸다. 코스피가 3.04% 추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4원 오른 1179.8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7년 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안전자산인 달러 값을 띄워올린 결과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 값도 일주일 새 1.65% 뛰었다.

▲'진격의 갤럭시S10' 삼성,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왕좌 탈환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다시 평정했다. 플래그십 제품 '갤럭시S10'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중국 업체들을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다. 9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430달러 이상) 시장에서 45%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만이다.
인도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연간 판매량 1억5000만대 수준의 거대한 시장 규모는 물론,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은 제조사들 입장에선 더없이 매력적이다.
최근 들어 인도에서 급증하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도 호재다. 작년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11% 성장한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량은 20% 가까이 늘어났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유럽에서 판 키우는 보험사들

국내 보험사들이 세계 보험시장의 중심지인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다음 달 초 스위스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삼성화재는 영국 로이즈 시장 보험사에 지분투자로 경영참여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오는 6월 초부터 스위스 현지법인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의 영업을 개시한다. 코리안리는 현재 스위스 현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영국 런던에 로이즈 캐노피우스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포튜나탑코 유한회사에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투자하고 전략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보험시장인 영국 로이즈에 진출,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이유는 글로벌 보험시장의 선진 노하우를 배우고자 함이 크다. 유럽은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전세계 보험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증권사 손발 묶었던 '차이니스 월'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주요 증권사 사장단을 만나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차이니스 월(정보교류 차단)'을 꼽았다. 부당한 내부자거래를 막으려고 이를 도입했지만, 목적 이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손발을 꽁꽁 묶어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이니스 월을 적용하는 방식을 '업무단위'에서 '정보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차단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차이니스 월을 통해 주고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미공개 중요 정보나 고객 자산운용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사가 3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쉬워진다. 예를 들면 증권사는 앞으로 외부 정보기술(IT) 기업에 매매주문 접수나 전달, 집행, 확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사가 영위하는 본질 업무도 IT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바꾼다. 업무위탁이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런 변화에 맞추어 제 역할을 다한다. 먼저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회원사끼리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사 내부통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별장 동영상'의혹 김학의, 혐의부인...檢, 윤중천 진술 토대로 압박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수수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진술을 볼 때 이번에는 2013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원주 별장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김 전 차관이 혼외정사를 벌였다는 사실과 윤씨가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이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로 받았으며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성공하면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진술이 사실일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5G관련 서비스 '통과'…택시관련 서비스는 '무산‘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허용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등에 업은 ‘가상현실(VR) 기반 테마파크 서비스’도 규제의 벽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택시동승, 대형택시 합승 등의 서비스는 사실상 규제의 벽에 가로 막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상정된 뉴코애드윈드 기업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사업화 길이 열리며 통과됐다. 이 서비스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텔라움 기업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모션디바이스 기업은 VR(가상현실)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반면 코나투스 기업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업의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이번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