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노동정책이 지난 2년간 미진한 성과를 보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집권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 정책 성과 부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우선 소득주도성장론·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주요 경제·노동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내수기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강화를 통해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해왔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도소매업과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둔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양적 증가 미흡·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했다"면서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등 적극·전향적 정책 추진 필요

이어 정부가 집권 후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고언이 이어졌다.

홍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부의 고용 확대 노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가 미흡해 성장과 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 위원장은 적극적 재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소득격차 개선 △가계소득의 안정적 증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구축 △복지, 안전망, 가계비용 절감 노력 지속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등을 향후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의장 역시 "고용·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부문, 재벌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향후 3년간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 출범 2주년과 관련해 여러 언론과 단체에서도 평가와 과제를 내놓고 계셔서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당면한 과제인 경제활력 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단기적으로 현실 경제를 보면 엄중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활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앞으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검토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도 책임경영 같은 국제 규범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의식과 관행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