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보여야" "경제정책 기조 전환 필요"…靑 향한 쓴소리
2019-05-02 20:17
文대통령, 진보·보수 망라한 사회원로 12명 靑초청 오찬
文대통령 "국정농단·사법농단 反헌법적…타협 쉽지 않아"
출범 2주년 앞두고 적폐청산·사회통합 기조 유지 재확인
文대통령 "국정농단·사법농단 反헌법적…타협 쉽지 않아"
출범 2주년 앞두고 적폐청산·사회통합 기조 유지 재확인
"국정농단·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반(反)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先) 국정농단 청산·후(後) 협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영삼(YS) 정부에 참여했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오찬에서 '적폐청산의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적폐청산을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로 보는 보수진영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사회원로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경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레이와 시대로 바뀐 일본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文대통령 "先진상규명·청산-後협치·타협"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원로 오찬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라며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은데, 당연히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약식 취임식 전 야당 당사를 전부 다 방문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며 "협의체가 정치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을 꼬집었다.
◆원로들 "민주당 野 같아"…"경제정책 기조 전환 필요"
이어 사회원로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해야 했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탕평과 통합을 위한 인재 등용을 해 달라"고 첨언했다.
이밖에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미·중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 모델이 돼야 한다(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김지형 전 대법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의 조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언급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와 대담형식의 인터뷰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先) 국정농단 청산·후(後) 협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영삼(YS) 정부에 참여했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오찬에서 '적폐청산의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적폐청산을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로 보는 보수진영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사회원로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경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레이와 시대로 바뀐 일본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文대통령 "先진상규명·청산-後협치·타협"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원로 오찬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라며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은데, 당연히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약식 취임식 전 야당 당사를 전부 다 방문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며 "협의체가 정치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을 꼬집었다.
◆원로들 "민주당 野 같아"…"경제정책 기조 전환 필요"
이어 사회원로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해야 했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탕평과 통합을 위한 인재 등용을 해 달라"고 첨언했다.
이밖에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미·중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 모델이 돼야 한다(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김지형 전 대법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의 조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언급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와 대담형식의 인터뷰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