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환율' 최대 걸림돌?…美 조항삽입 요구에 日 난색

2019-04-26 16:20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미·일간 무역협정에 환율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아소 재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환율 조항을 최근 협상 중인 양국 무역협상에 넣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미국 정부가 양국간 공식 회담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 공시적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아소 재무상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과 환율을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무상은 무역협정과 외환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환율 문제가 미·일 무역협정에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양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미·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당시에도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지켰지만 인위적 엔저를 막는 환율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농산물 협상 등 분야에서 예상보다 유화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은 농산물 관세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 맞추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는 일본 측의 예상보다는 무난한 수준의 결론이다. 

미국 정부는 TPP 수준에서라도 일본과 무역협상을 하루빨리 체결하라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0년 대선 재선을 위해 무역협상의 성과를 하루빨리 내고자 하는 것도 협상에 속도를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환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26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무역협정에서는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를 비롯해 환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자한다. 반면 일본은 물품 관세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자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