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이유는? #진술번복 #전문가분석 #피해자일관된진술
2019-04-27 00:00
일명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를 봐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인 역시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알리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