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포럼] '부채함정' 반박 나선 중국 경제관료들

2019-04-25 15:06
인민은행 총재 "개방적, 시장지향적 금융 투자시스템 구축"
재정부장 "IMF·WB 참고해 일대일로 채무 지속성 분석 수단 마련"
공동성명에 글로벌 부채목표 존중, 녹색성장 금융 등 내용 포함

중국 경제관료들이 미국 등 서방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부채함정'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채무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증권보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특히 "인프라 설비 완비, 민생개선, 빈곤율 저하를 수반하는 채무 증가는 유익한 것으로, 이러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대일로 투자융자 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해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금융 및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자금과 투자는 지렛대 역할만 하고, 정부자금을 이용해 더 많은 민간자금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 [사진=신화통신]


류쿤(劉昆) 중국 재무장관도 이날 포럼에서 채무 지속성을 분석하는 틀을 구축해 채무 리스크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의 저소득국가에 대한 채무 지속성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채무 지속성 분석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중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일대일로 참여국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대일로 융자 정책 결정 과정의 과학성과 채무 관리수준을 높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이 일대일로 구축의 장기적 임무"라며 "중국 재정부는 각국 재정부처, 다자간 개발은행, 각종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수준 높은 지속가능한 융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류 부장은 말했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사진=신화통신]


중국 재정·통화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 등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이 과도한 빚으로 허덕이다가 핵심 인프라 사업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채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를 강력하게 비판해 온 미국은 이번 포럼에 고위급 대표단조차 파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앞서 19일 외교부에서 열린 국내외 매체 브리핑 석상에서 "부채함정 등과 같은 오명을 일대일로에 뒤집어 씌울 수 없으며, 그 어떤 일대일로 참여 당사자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26일 개막식과 고위급 회의를 비롯, 정상원탁회의, 분과별 주제토론, 기업가 대회 등이 마련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원탁 정상회담도 주재한다.

또 각국 지도자들이 일대일로 건설의 정치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공동성명도 발표될 예정이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엔 글로벌 부채 목표를 존중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