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 "사업 지속 '난감'…신규고용 계획 없어"
2019-04-24 15:10
'부도 직전 수준' 응답자 5.7%
"올해 주택(건설) 투자 3.5% 감소 전망"
"올해 주택(건설) 투자 3.5% 감소 전망"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강도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이 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규제 재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5~29일 전국 100여개 업체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사업 체감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중 5.7%는 기업 유지가 매우 어려운 '부도 직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인력 감축을 고려 중인 주택사업자도 적지 않았다. 해당 질문에 응답자의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기업만 놓고 보면 5곳 중 1곳이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다. 문제는 신규고용 계획도 3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주택(건설)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전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12.5)보다 높다. 또 2017년 기준 주택(건설)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건설 16.1%), 경제성장 기여율 26.1%(건설 38.3%)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최근 주택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실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 투자는 2018년 91조원으로 줄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 및 2만9000여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주택사업자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