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 3년 연속 추경...미세먼지·민생 대응 6조7000억원 투입
2019-04-24 09:00
정부, 24일 국무회의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편성 발표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들었다.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으로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활성화 1조1000억원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3000억원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급, 창업교육 1조원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1조5000억원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제공 6000억원 등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나머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배 가깝게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위험요인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7000톤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0.1%p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GDP 성장률 목표치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추경을 통과시켜줘야 가능하다"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