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22일 "매년 통합재정수지 흑자에서 보듯 정부 재정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계 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벗어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족한 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세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립됐다.

특위는 △중장기 경기전망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본방향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공감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축사에서 "최근 악화된 국내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삼대 축을 통한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명확히 하고 추경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지난 20년간 기업과 가계의 소득·저축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확대됐으나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근로소득이 증가(2017년 중위소득 기준 6.1%↑)했다"면서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50대 신중년을 위한 정책 추진, 사회안전망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후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발제자들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첫 발제자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진단했다. 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아직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아 부채 상환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구조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재원확대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최근 전 세계적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1인당 가처분소득 정체·빈부 격차의 확대·높은 노인 빈곤율 등 소득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 채무 이자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속적 하락 추세이므로 단기적으로 풍부한 재정여력을 활용, 경제 구조개혁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분야의 잠재적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경기 하강이 뚜렷하고 취업자 수 둔화 등으로 강력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GDP의 1.4%에 달하는 초과세수에 의한 대규모 긴축재정이 되면서 내수가 위축됐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및 실업·빈곤 증가 등으로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시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주거 및 고용 안정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특위는 △노동시장 격차 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 △공정경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장중심 정책 개발 및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