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즉시연금 소송 본격 시작
2019-04-20 05:10
삼성·한화·AIA생명 상대 공동소송 첫발
금융감독원 정보포털의 즉시연금 전용코너.[사진=금융감독원]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첫발을 땠다. 지난 12일에는 삼성생명을, 17일에는 한화AIA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조만간 교보·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연금 지급액에 관한 약관 해석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가입자 측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를 통해 연금계약 적립액 계산 기준이 담겼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가 최대 1조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소송전이 2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