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천시, 장애인 문제에 집중
2019-04-19 09:00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스마트폰 키보드, 점자사전 등 장애인을 위한 IT기기를 개발하는‘모비언스’를 인천의 아름다운 기업, 자랑스러운 기업(아기자기)으로 선정·방문한 데 이어 18일 오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핸인핸 부평’을 찾았다.
이곳에는 현재 30여명의 장애인들이 재생 토너카트리지 생산 및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고, 2018년도 연매출액 16억원 달성, 근로자 월평균임금 124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 도모를 돕는 우수기업으로 꼽힌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1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발달장애인 18명으로 구성된 라운제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등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축제가 열리는 2부 행복문화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이 열리고, 선학체육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는 부대행사장에는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에서 65개의 부스를 운영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각 부스에서는 장애인단체별 홍보, 성폭력‧신장병 예방 캠페인, 인천만의 특화사업인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전시, 장애인일자리 상담,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체험행사로 수어‧점자교육과 유쾌!상쾌!통쾌한 건강안마체험, 장애인이 직접 해주는 페이스 페인팅, 인천재능학교 학생들의 풍선아트, 장애인바리스타가 커피를 제공한다.
시는 매년 4월 20일 즈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해왔다.
또 민선7기 인천시의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로 우리시의 특성과 시민의 바람을 반영한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 내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차별, 소외 없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책이 새롭게 세워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1848억1000만 원)보다 15.3% 증액된 2131억1000만 원으로 늘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차별없는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과 시설생활 장애인이든 재가장애인 이든 모두의 생활에 부당한 차별이나 침해가 없는 권익증진사업 ▲거주권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및 독립생활 지원확대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월말 기준 인천의 장애인 인구는 약 14만 2천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4.8% 정도이다.
▶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약101억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693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인천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 15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4개소(보호작업장 31개소/763명, 근로사업장 3개소/163명)에 약 86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 관련 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와 진단비·검사비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안정 사업에 약 710억원을 투입하고, 약 651억원의 예산 규모로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 등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체형변형 악화 예방을 위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과 권익증진사업
각 지역의 재활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인천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연면적 1,000㎡내외, 지상2층)’를 2022년까지 신규건립하기 위해 50억8700만원(국비 3억6100만원, 시비 47억2600만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재활의원 운영에 26억원을 지원해 퇴원환자 사후관리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어린이 재활센터 사회복귀지원 기초프로그램 등을 위한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재가복지센터 10개소에 각 128억원과 9억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지속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과 교육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등을 제공하고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재가중증장애인에게 상담, 의료, 교육,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거주권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및 독립생활 지원 확대
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시 최초로 수립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사업(4개 사업 신규, 3개 사업 확대)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 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5억원을 투입해 단기체험홈 2개소를 확충·자립정책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10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8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주택(7개소) 확충·운영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이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1인 당 800만원의 증중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 단기거주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37개소에 288억원을 지원한다.
▶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시는 장애인 가족 대상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지원이 장애인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최중증 1급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 770명에 대하여는 시 자체예산 33억원으로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사업에 6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과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지원을 위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 등 휴식프로그램 등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연계한 주간활동프로그램 제공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이 살기에 편한 도시, 인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준공된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이어 인천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2022년 준공된 예정이며,
등록장애인으로 차상위 자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여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본격시행 된「인천 바로콜 서비스」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향상되었다. 상담원 배차전담제 실시, 바우처택시가 120대에서 150대로 증차, 운전원도 24명 증원 및 개인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애인콜택시를 호출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등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신순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인천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방과후 돌봄 운영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겪을 수 있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장애인 복지분야 신규·확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