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이미선 낙마시 자본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위험"
2019-04-15 18:45
"주식 비중 높은 걸 이슈화, 자본주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은 나쁜 거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비중이 높은 걸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 중에서 70~80%를 주식 투자한 것을 이슈화하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제기"라며 "(이 후보자가) 금융자산을 은행에다만 놔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예금 금리가 2%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은행에만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어떻게 하든지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서 생산적 금융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 후보자 논란이) 이 흐름을 곡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부동산 보유와 주식 투자를 비교하며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매입 당사자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게 많지 않다"며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올라가면 모두에게 순기능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에 대해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 부분까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