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수산물 분쟁 이끈 ‘숨은 영웅들’
2019-04-15 05:15
김현선 식약처 과장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팀
특히 통상전문가들이 WTO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으로 힘을 보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언성 히어로(unsung hero : 보이지 않는 영웅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 뜻의 신조어) 역할을 톡톡히 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정부와 농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역전승은 통상력이 제 힘을 발휘한 공이 컸지만 이를 뒷받침한 식품·의약품 전문가들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심 패소 이후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여러 전략을 구축했다. 이 분쟁대응팀에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부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김현선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승소가 모든 부처가 협력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이번 일본의 WTO 제소는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으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또 김 과장은 자신이 이끈 수입식품정책과만의 공으로 보는 시선에 "이번 승소가 특정과가 아닌 식약처 모두가 공동의 대응한 결과"라고 겸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취임한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뭉쳐 2심을 준비해왔다”며 “정부 분쟁대응팀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처 전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탠 결과”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승소 이후에도 식품 안전과 검역 주권 유지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겠다”며 “(일본이 수산을 수입을 요구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해 식탁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