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부의 고용개선 기저효과 착시…추경 협조 힘들다"
2019-04-11 14:43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고용지표 개선 주장에 관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3월가 지난해 3월을 비교해 25만명의 고용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지만 통계적 착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이 굉장히 숫자가 낮았기 때문에 금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것"이며 " 25만명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노인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65세 이상, 이분들이 정부에 돈 받고,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학교 학생들 동행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고 30-4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22만명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점을 다 종합해보면 실제로 25만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5만명이 줄어든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경제의 어두운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잠시 뒤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한번 더 정부의 고용지표에 관해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현재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50만명인데 어떻게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며 "3월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수치인 만큼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은 개선된다고 발표해놓고 빚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경기부양 추경사업을 국회에 가져오면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4월 추진하려는 경기부양 추경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을 내비친 것.
김 의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잘못된 길로 더 가면 돌아오는 시간만 길어진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3월 고용동향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연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