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개헌으로 새로운 100년 출발해야”
2019-04-11 06:46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면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번째도 개헌"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개헌 방향으로 '권력 분산'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면서 “촛불 민심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20대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 사고, 대결적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개헌안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났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개헌 방향으로 '권력 분산'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면서 “촛불 민심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20대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 사고, 대결적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개헌안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났다.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