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추진…2021년 전면시행
2019-04-10 12:00
올해 3학년 시작, 내년 2, 3학년 대상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 3학년, 오는 2021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21년 기준 매년 약 746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육부는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