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쟁점은?
2019-04-09 07:40
‘우리법연구회’ 출신 ‘향판’…이념 편향·낙태죄 관련 질의 쏟아질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이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비판해왔다.
사법농단 사태나 국가보안법·동성애 문제·사형제 폐지 등에 대한 문 후보자의 시각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어 낙태죄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낙태죄와 관련, “태아도 헌법상의 생명권 주체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태아의 발달 단계, 낙태하고자 하는 사유를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를 지명하며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이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비판해왔다.
사법농단 사태나 국가보안법·동성애 문제·사형제 폐지 등에 대한 문 후보자의 시각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어 낙태죄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낙태죄와 관련, “태아도 헌법상의 생명권 주체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태아의 발달 단계, 낙태하고자 하는 사유를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를 지명하며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