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 FTA 개정협정 긍정적 평가…韓 무역장벽 감소"
2019-03-31 09:42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무역장벽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봤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USTR은 29일(현지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한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보고서는 진전사항으로 미 FTA 개정협정 합의사항이 반영됐으며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됐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 과음경고 문구 이슈, 국내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이슈 등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USTR은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