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11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2019-03-29 16:27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건강보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왔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요양급여비용‧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당일 회의는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오전에는 회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 관련 개인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가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