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2029년부터…2067년 3900만명까지 줄어든다

2019-03-28 15:09
고령인구 1827만명 전망…인구 절반 차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생산연령인구 줄어 부양 부담↑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67년). [자료=통계청]


우리나라 인구절벽 시작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졌다.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에는 지금의 70% 수준인 390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년 뒤인 2117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2559만명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고령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이 시기가 되면 인구 절반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당분간 결혼·출산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정점인 519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9년부터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2067년이 되면 3929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총 인구로만 보면 1982년 수준이다.

2016년 정부는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정점 시기를 2031년으로 예상했지만 인구 감소 추이가 빨라지면서 2029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는 당장 올해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2016년 통계청의 예상 시점인 2029년보다 무려 10년이나 빨라졌다.

이 같은 추세를 종합해 최악의 시나리오(저위추계)로 가정하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0.80명 아래로 떨어지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0명 미만인 국가가 되기도 했다.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추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구변화 속도가 빨라진 것을 감안해 올해 특별추계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변화 속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6년 인구추계를 공표한 이후 출산율이 급감했다"면서 "당시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저위추계보다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2058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2067년이 되면 당해 인구의 절반 수준인 182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양 부담도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이 되면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접어들면서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 동안 250만명이 줄어들고, 2067년이 되면 1784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만큼 생산연령 인구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27일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한다. 고령사회 대비책으로는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인구정책 TF'를 다음달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TF의 1차 결과물을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