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글로벌 기업 역차별, 세금으로 해소"
2019-03-27 16:22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소를 세금으로 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역차별은 기본적으로 통상마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제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철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면 세금을 부과해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글로벌 ICT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공룡이 주 타깃이어서 '구글세'로 불린다. 구글세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이익을 내면서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돼 왔으며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는 구글세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구글세가 도입되기까지는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구글세 과세 동향 관련 설명회를 열고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 기업이 거의 없지만 한국은 네이버의 규모가 크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중복과세를 우려해 구글세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로 해외 ICT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한국판 구글세'가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