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하도급업체 거래 개선…모범사례 확산
2019-03-26 14:21
박홍근 "영향력 있는 공기업 통해 좋은 선례 만드는 방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부 공기업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공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하도급 거래 실태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민생경제의 4대 과제를 점검했다"며 "특히 공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1·2차 하도급업체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지 우선 논의했다"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공기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확산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큰 공기업이 있다"면서도 "어떤 공기업을 먼저 모델로 삼을 것인지는 아직 정리된 바 없다. 이미 서울시가 우선 시행하며 선례를 만들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홍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