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건강보험증증 부정사용 방지 MOU 체결
2019-03-25 15:07
올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신분증‧본인 확인제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5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사옥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단과 병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업무협력 내용‧범위는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또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5900만원을 환수했다. 기획조사와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되면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며 “국내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