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 출범, 특별법 제정 촉구 “지열발전소 완전폐쇄”

2019-03-24 02:28

3월 23일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위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에서 기인된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23일 오후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진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범시민기구인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명의 공동위원장은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맡았다.

범시민대책위는 고문, 부위원장, 자문위원, 행정지원단, 대책위원, 공동연구단, 법률지원단으로 나눠 활동한다.

대책위는 이날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한 상태.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 청와대·중앙부처·국회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결의문에서 “포항이 '지진도시'란 오명을 씻게 됐지만, 정부 발표에 나온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흉물로 방치된 지열발전소를 즉시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 하고 지열공을 관리하며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에 추진하는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포항과 서울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궐기대회를 하고 소송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포항시는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왔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어왔습니다”라며 “또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으로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을 대표하여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며 “둘째,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도시재생사업에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으로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계측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께 실시간 공개는 물론 CO2저장시설(영일만 앞바다, 장기면)도 완전히 폐기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넷째,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칭)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은 물론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등을 건설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