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는 26일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2019-03-22 17:04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2일 한국당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한다.
자체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손아귀에 두고 흔드려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토론회를 열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자체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