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에 '선물'"
2019-03-21 17:04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이승재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에 주는 선물과 같다."
21일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안에 대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정부가 공감한 것"이라며 "구체적 해법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와 주식 손익 통산은 마치 선물 같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현행 세율로 고착됐다. 이번에 개정되면 23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권 회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래세의 추가적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 통산 허용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이번 발표문 내용 가운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강조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