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잃지 않을 것”…김경수 항소심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누구
2019-03-19 15:43
선거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66명 법관 중 한 명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차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재판에서의 논란은 우리 재판부의 경력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 이해관계도 같이 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재판) 배당을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공정한 심판으로서 활동할 뿐이다. 법관이 결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면서 “우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과 인천지법·서울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발령받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2007~200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일 때,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으로 2년간 근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차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재판에서의 논란은 우리 재판부의 경력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 이해관계도 같이 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재판) 배당을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공정한 심판으로서 활동할 뿐이다. 법관이 결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면서 “우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9 [사진=연합뉴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200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일 때,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으로 2년간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