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 결과 예단은 압박…공정하게 재판할 것”
2019-03-19 12:04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19일 첫 재판 진행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19일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일각에서 재판 결과와 공정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어느 경우더라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