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포용성장 견인 역할 할 것"
2019-03-16 19:52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사회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전체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는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특위 설치는 평소 포용성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유 의원의 제안을 이해찬 당대표가 받아들여 최종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를 통해 "포용국가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목표 중 첫 번째로 '사회안전망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꼽은 것과도 맞닿아 있다.
유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명을 다한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