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범죄 접수 건수 계속 증가…고강도 수사 필요”
2019-03-15 14:51
정갑윤 의원, 법무부 통계자료 공개…마약사범도 5년 전 보다 26%↑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정갑윤 전국위 의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과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연도별 성폭력범죄 사건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35건, 2015년 3만5046건, 2016년 3만7808건, 2017년 4만918건, 2018년 4만1089건이다.
또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도 보다 줄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6% 늘었다.
연도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4년 9984명,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연예인 성폭력 관련 범죄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영혼을 파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