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방안 논의 돌입
2019-03-13 09:23
연장 전제 하에 연장기간, 공제율 등 구체적 사항 검토 예정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정책협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기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편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뒤로 물러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소득공제 연장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2년에 3%씩 공제율을 줄여 10년 이후 일몰을 맞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