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은 속임수"
2019-03-11 10:06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표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정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가져온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헌법부정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41조에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다”며 “비례대표제가 헌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 총사퇴로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을 인민독재, 좌파독재로 이념적 프레임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반대한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며 “여야4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지 않는 비례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에게 먹히는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후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공개 토론회에서 직접 순번을 결정하면 된다”며 “6.13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한 방식을 총선에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