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오늘 오후 여야 간사 회의…선거제 개편 막판 논의
2019-03-11 08:58
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임박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전남 순천시 왕조동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맺을 결실'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처리 시한으로 10일이 지난 상태다. 앞서 심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날(1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10% 축소한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즉각 한국당이 여야 간 합의를 파기했다며 규탄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의 큰 틀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는 이날 조찬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 공동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의원정수를 현재보다 늘리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