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재인 정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판사기소 비판
2019-03-07 00:00
이 의원 "행정권력의 사법부 단죄는 삼권분립 침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생활의 자유, 통신비밀 보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 의원은 "성창호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린다"며 "이것이 드루킹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 이 정권이 무서워 항소심에서는 재판이라도 제대로 하겠냐"며 "우리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 싶다"며 현 정부를 질책했다.
또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뜨린 적은 없었다"며 "이렇게 사법부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