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재산권 침해 악법”…한유총, 25일 총궐기대회
2019-02-24 16:00
한유총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유은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유은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에 반대하는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5일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최 측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 총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유총은 “이번 집회는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선고를 받았음을 온 국민에 선포하고 모든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에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에듀파인은 오는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부한다면 타협의 여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