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보석 신청…법원 26일 심문
2019-02-21 11:42
“피고인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주장…양승태 직접 소명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관련 심문을 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다음 주 열리는 심문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