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21~22일 워싱턴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극적 합의 나올까

2019-02-19 15:49
19~20 차관급·21~22일 고위급 무역협상
美상공회의소 "中 약속 이행 담보돼야"

미국 고위급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중국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 [사진=AP/연합]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3월 1일 무역전쟁 휴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합의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협상 역시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미중 무역협상이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협상은 21~22일로 예정돼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다시 마주앉는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이 “미중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구조변화를 달성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늘리는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알렸다.

무역전쟁 휴전 마감일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은 협상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 협상 후 양측 모두 진전에 방점을 두면서 합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양측이 베이징 협상에서 약속한 양해각서(MOU)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해각서는 미중 최종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첫 번째 결과물로서, 협상 연장과 미중 정상 간 최종 담판을 위한 기초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핵심 쟁점인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두고 양극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스티브 센스키 미국 농무부 부장관은 17일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낙관론을 강조하다보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쉬운 합의’를 하고 무역전쟁 승리를 선언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간 간극이 큰 상황에서 멕시코국경 갈등과 러시아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쟁점을 대충 얼버무린채 합의에 도달, 증시 상승을 이끌어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증시 상승의 공을 자신에게 돌린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 역시 미중 협상이 “임시방편식 개혁보다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를 요구했다. 
 
CNBC에 따르면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미국이 당초 목표했던 중국의 구조개혁을 약속받더라도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패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되살리거나 대중 관세율을 10%에서 제로(0)로 낮추는 시기를 연기하는 안이 그 예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