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려운 日아베 총리

2019-02-11 17:00
역대 최장수 총리 가능성 열었지만 대북정책 걸림돌
제2차 북미 회담 확정으로 '재팬패싱' 가능성 높아져

10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260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까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이자 총리로서 집권한 기간이다. 지난해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3연임에 성공한 그다. 임기가 2021년 9월까지 연장돼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향후 국정운영은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북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종의 '부활 카드'였다. 안보 위기를 부추기면서 미·일 동맹에 기대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할 때마다 지지율이 회복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호전되면서 북한 카드를 꺼내들기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일본 안팎의 언론들은 '재팬 패싱' 가능성을 점쳤다. 아베 총리의 대북 기조가 바뀐 것도 이때부터다. 급기야 새해 시정연설에서는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게 올해 목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한·중·미 정상과 머리를 맞댄 김 위원장이 일본에는 통 입을 열지 않자 아베 총리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돼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요청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납치 문제는 2012년 제2기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최대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당장 비핵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의지를 대변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내부 살림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월별 근로조사 통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이른바 '통계 부정'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이번 파문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서 아베 총리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재직 사퇴 등의 변수가 없다면 아베는 오는 11월 20일께 일본 역대 최장 집권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그러면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로 득세한 아베 총리로서는 북한 없는 안보 정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4월 예정돼 있는 통일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