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북 회담 전 서둘러 '1년짜리 1조원 방위비' 합의
2019-02-07 09:27
5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원대 지원
내년 이후 부담분은 추후 다시 협상
내년 이후 부담분은 추후 다시 협상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이 이번주 중 '연 1조~1조500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소식통은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타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원대 초반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되, 내년 이후 부담분은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 정부에 '연 10억달러 이상 분담에 유효기간 1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연 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 측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며, 대신 유효기간은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타결될 경우 양국은 내년도분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