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작권 계속 유지해야 북한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2019-01-31 21:26
공군작전사령부 방문해 평화·튼튼한 안보 강조
오후엔 표준과학연구원 찾아 과학인과 간담회
오후엔 표준과학연구원 찾아 과학인과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설 연휴를 앞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군 전투지휘소와 항공정보단을 돌아보며 작전수행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병사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은 평화”라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 가능하고, 안보가 없으면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가 비교적 협조적 관계로 돌아가는데 안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다가도 나쁠 때가 있고, 잘 대비돼 있어야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해야 당당하게 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을 개발해 달라. 미국의 우주과학기술이 국방에서 시작됐듯 우리도 멀리 보는 안목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선도하는 공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령부 방문에는 박광온·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성환 대표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오후에는 대전 유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예산을 20조원 넘게 배정했다”면서 “비교적 GDP(국내총생산) 대비 많이 쓰는 편이지만, 미국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미국은 1년에 5000억 달러, 우리의 20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우리만 한 규모에서 그 정도 쓰는 나라도 별로 없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효과가 나느냐는 별개 문제”라며 “기업에서 조세감면을 받으려 유사한 항목을 전부 (R&D에) 넣어서 허수가 있고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