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현장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개선해야" 건의
2019-01-28 14:09
경제사회노동위에 업계 절박함 호소 보완방안 요청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대한건설협회는 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제 보완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당초 경사노위는 작년 말까지 관련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처벌유예기간도 곧 끝난다. 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겼다. 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은 미세먼지, 눈, 비, 한파, 폭염 등 기후적인 요인과 민원으로 사전에 근로일이나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 (단위)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토로했다. 즉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은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결국 공사기간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국책사업 역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하다.
이어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다.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 삭제 등을 제안했다.